🔍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부당한 공권력, 법적 책임 묻는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시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을 고발해 법정에 세웠던 원강수(전 시장)가 이제 반대로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아친은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기사 읽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진형(전 시 정책실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구자열(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건 맞지만, 고의로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고소인 김진형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자열은 강제 송치됐습니다. 기사 읽기

우상호 도정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국을 과 단위로 조정하는 안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는데요. 서영일(국민의힘)은 "정식기구로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에 특별자치국을 폐지한다면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기사 읽기

시정부가 주민 1,95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파장이 큰 가운데, 김정남(부시장)이 피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개보위 조사와 시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규명해야 할 시가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읽기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 운영·관리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역별 지원 격차를 줄일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대정부 투쟁을 벌여 온 인제군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모양새죠. 군정부는 권역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판단, 내년 3월 재산정에서 4권역에 편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기사 읽기

원주, 춘천, 강릉, 횡성 등 도내 지방정부가 밈을 활용한 숏폼 영상으로 정책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는 프랑스 유명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만두축제 홍보 영상에 김정남(부시장)이 직접 출연해 조회수 30만 회를 달성했는데요.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숏폼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화제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고민거리로 꼽힙니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