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늦게 드러난 의원 해외출장 '규정 위반'

정부가 내국세 추가·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까 우려하는 건데요. 기금 출연 규모를 제한하거나, 교부세 교부율을 높이는 수정 의견이 제시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사 읽기

감사원이 강원원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지 6곳이 입주 승인 이후 최대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았는데도, 도정부가 적극적인 실태 점검과 이행 독려에 나서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공사 중단 업체 2곳에 대출 이자 보조금 6,496만 원을 지급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기사 읽기

도내 의정비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월정수당을 14.3% 인상하는 잠정안을 결정했습니다. 1인당 연간 의정비가 현재 4,799만 원에서 5,227만 원으로 늘어 도내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1위 춘천시의회 5,111만 원/강원 시군의회 평균 4,589만 원). 인상률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기사 읽기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 지방의회에선 55건 362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선 2023년 손준기, 김지헌, 안정민(당시 시의원)이 체재비를 과다 지급 받고 증빙 없이 지출한 사례 등 2건이 드러났습니다. 기사 읽기

지구대 주취 난동을 반복해 논란이 된 김지숙(춘천시의원/민주당 탈당)에 대해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제명안은 부결됐는데요. 윤리특위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책임에 상승하는 실천으로 반성의 뜻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징계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기사 읽기

도내 60세 이상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0.3% 늘어난 21만 1,042명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큰 수치로, 8년 전(10만 7,036명)보다 2배가량 급증했는데요. 건설노동자 고령층 비중은 40%를 넘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악한 일자리를 택하는 고령층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죠. 기사 읽기

동해안 해변에 최근 10년 새 대규모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섰는데요. 속초·양양에만 78.8%가 집중됐습니다. 개발수익은 숙박·분양 상품에 집중됐지만, 대형시설 밀집에 따른 바다 조망 차단, 일조시간 감소, 교통·주차난, 소음, 쓰레기 등 불편은 마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데요. 주민 정착과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기사 읽기